남원시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안 번호			발의년월일: 2015. 10 .
			발 의 자: 이정린 의원
			제안설명자: 이정린 의원

1. 제정이유

「자원봉사활동 기본법」에 따른 자원봉사활동을 목적으로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조직한 자율방범대 지원을 위한 사항으로 보람과 긍지를   가지고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지원 체계 마련.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 및 용어 정의 (안 제1조 및 제2조)

나. 자율방범대(연합회 포함)의 지원 대상 및 범위 규정(안 제3조 및 제4조)

다. 예산 지원에 따른 남원시의 지도 및 감독 규정(안 제5조)

라. 자율방범대 포상 및 교육에 관한 사항 규정(안 제6조 및 제7조)

마.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한 준용 사항 규정(안 제8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나. 그 밖의 사항

1) 입법예고

- 기  간:

- 결  과:

2) 비용추계서: 별첨

남원시 조례 제      호

남원시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원봉사활동 기본법」에 따른 자원봉사활동을 목적으로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조직한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자율방범대”(이하 “방범대”라 한다)란 남원시(이하 “시”라 한다) 읍·면·동에서 방범의식이 투철한 지역 주민으로 구성되어 방범·순찰 등의 임무를 수행하는 비영리 목적의 단체 또는 주민 조직을 말한다.

2. “방범초소”(이하 “초소”라 한다)란 방범대의 원활한 활동을 위하여 방범대원들의 집결, 회의 및 순찰장비 보관 등을 목적으로 마련된 장소를 말한다.

3. “자율방범활동”(이하 “방범활동 등”이라 한다)이란 다음 각 목의 활동을 말한다.

가. 취약지역에 대한 범죄 예방 순찰 및 신고

나. 청소년 선도·보호, 미아·기아·가출인 보호 및 경찰관서 인계

다. 재해·재난 발생 시 응급 복구 및 구호 활동

라. 교통 및 각종 기초질서 계도 활동

마. 경찰 치안업무 협조 및 지원 활동

바. 그 밖에 지역 공공의 발전을 위한 자율적인 봉사 활동

4. “남원시 자율방범연합회”(이하 “연합회”라 한다)란 남원시 읍·면·동 방범대 전체가 연합하여 구성한 단체를 말한다.

제3조(지원대상) 지원대상은 시에서 1년 이상 방범활동 등을 지속적으로 해 온 방범대와 연합회로 한다.

제4조(지원범위) ① 남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방범대 및 연합회의 원활한 방범활동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방범 초소 설치 및 시설개선

2. 범죄예방캠페인 등 공익사업

3. 제7조에 따른 범죄예방 및 교육사업

② 시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경비의 지원을 중단할 수 있다.

1. 3개월 이상 방범대의 활동 실적이 없는 경우

2. 지원된 경비를 방범대 활동 목적 외에 사용한 경우

3. 제5조의 지도 및 감독을 거부한 경우

4. 방범대 또는 방범대원이 범죄를 범하거나 품위가 손상되어 지원이 부적절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

제5조(지도 및 감독) ① 시장은 제4조제1항에 따라 예산을 지원하는 경우에는 지원한 예산이 목적대로 사용되고 있는지 지도 및 감독을 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방범대의 현황 및 연중 활동실적을 연1회 이상 점검하고 그 결과를 평가하여 이후 예산 지원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6조(포상) 시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방범대 및 방범대원에게 「남원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 할 수 있다.

1. 범죄예방을 비롯한 방범활동 등의 실적이 우수한 방범대 및 방범대원

2. 각종 경진대회 입상 등의 실적이 있는 우수 방범대원

3. 그 밖에 시정 발전에 기여하거나 시의 명예를 드높인 방범대원

제7조(교육) 시장은 필요할 경우 관할 경찰서 등 유관 기관과 협조하여 방범대원의 교육을 할 수 있다.

제8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보조금과 관련된 사항은 「남원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남원시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안 비용추계서

비용추계 대상 여부

-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천만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2억원 미만인 경우에 해당하므로「남원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4항제1호에 해당되어 비용추계 대상이 아님.

※「남원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4항제1호

제3조(작성대상)

① 비용추계는 의무적 또는 임의적으로 발생하는 비용을 대상으로 한다.

② 직접적으로 발생하는 비용을 대상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간접적인 부담이나 파급효과를 포함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법」제15조에 따른 주민청구조례안에 대해서도 필요한 경우 비용추계서를 첨부할 수       있다.

④ 다음 각 호에 해당할 경우에는 비용추계를 작성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단, 제외 대상인 경우에도       비용추계서에 그 사유를 기재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1.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천만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2억원 미만인 경우

2.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ㆍ권고적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3. 국가의 안전보장 및 군사에 관한 사항으로 비용추계서의 첨부가 곤란한 경우